img

말씀/칼럼

HOME > 말씀/칼럼

「202108」 자유와 정의

작성일 : 2021-07-30 10:36 수정일 : 2021-07-30 10:49

 

1948년.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했다. 건국 당시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민주주의 경험이 없는 신생국가였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국가 존립이 위협받기도 했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정치적으로는 민주개혁의 모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나라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이다.

 


기독교 사상은 좋은 헌법의 뿌리
좋은 헌법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지난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이룬 위대한 성취는 인간의 존엄 및 가치가 핵심 내용인 대한민국 헌법에 기인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이다.


인간의 존엄 및 가치 존중은 기독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말씀(logos:요한복음 1:1)이시고, 말씀은 이성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출애굽기 3:14)이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분이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유롭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이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세기 2:16~17). 즉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이다.

 


인간의 본성: 이성과 자유의지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성적 존재의 도덕적 자율성에서 찾고 있다. 인간은 이성의 법칙에 따라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즉 참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는 ‘자기 목적적인’ 존엄한 존재라고 한다. 루소는 ‘인간 본성의 본질은 자유의사’라고 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본성에 어긋난다. 인간으로서 자격과 권리, 심지어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이성적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인간의 본성에 해당한다.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체제는 타율적 강제가 동원된다.


물질적 평등을 앞세우며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하며,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라는 이름으로 일인·세습 독재를 정당화한다. 이런 국가권력의 집중은 전체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체주의는 불평등과 불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과거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와 현재 북한의 세습 독재체제가 이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통제와 억압은 생명과 인격을 파괴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개인의 생명과 인격 파괴로 귀결된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근거하여 개인의 생명을 경시하고 개인이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등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물질적 평등을 앞세워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했고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죽이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통제하는 정치체제는 국가의 쇠락과 파멸을 초래한다. 루소는 ‘진실로 인류를 번영케 하는 것은 자유다. 속박에 억눌려 있으면 모든 것이 쇠퇴한다.’라고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센(Amartya Kumar Sen) 하버드대 교수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자유가 확장되고 자율성이 확보될 때,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국가는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한반도 통일을 염원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사회다(아모스 5:24). 진정한 정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추구한다고 규정한다(헌법 제119조). 성경과 헌법이 목표로 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정의를 구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 확장되는 바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헌법 제4조).

 

 

 

 


안창호 변호사
분당 임마누엘 장로교회
장로
전 헌법재판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